중앙노동위원회, 화해조서 전자서명 체계를 구축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등 노동분쟁에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한 사건을 재심하는 최상위 행정기관입니다. 화해 성립 시 작성하는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합의 사항 미이행 시에도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할 만큼 법적 무게가 큰 문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명 수집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서명을 위한 당사자 직접 방문 의존

화해조서에는 근로자·사용자 양측과 관여 위원 전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기존에는 서류를 인쇄해 당사자에게 전달하고 날인 후 회수하는 방식이었기에, 지방 거주자나 일정이 맞지 않는 당사자의 경우 서명 수집에 수일이 소요되기도 했습니다. 소송 회피를 위해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사건도 서명 수집 지연으로 종결이 미뤄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공기관 내·외부망 분리로 인한 기술적 제약

공공기관 보안 규정상 내부 업무망과 외부 인터넷망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외부 당사자(근로자·사용자)가 위원회 내부 시스템에 직접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단순히 서명 툴을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였습니다.

다수 사건의 서명 진행 현황 파악 어려움

동시에 진행되는 다수 사건의 서명 완료 여부를 파악하려면 담당 조사관이 당사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서류를 일일이 확인해야 했습니다. 처리 기한 내 종결이 필요한 사건에서 지연 탐지가 늦어지는 원인이 됐습니다.

내부 업무 시스템(마루) 연동

내부 업무 시스템인과 유비컨텐츠를 API로 연동해, 조사관이 기존 화면에서 바로 전자서명을 발송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했습니다.

내·외부망 분리 환경을 고려한 당사자 서명 구성

근로자·사용자 등 외부 당사자는 위원회 홈페이지(외부망)를 통해 전자서명에 참여합니다.

서명 이력 보안 기록 및 문서 보관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만큼, 서명 과정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체계를 갖췄습니다.

서명 완료 결과 자동 반영 및 현황 조회

모든 당사자의 서명이 완료되면 결과가 마루시스템에 실시간으로 반영되고, 서명 문서가 마루시스템 내에 자동 보관됩니다. 사건별 서명 진행 상황(발송·대기·완료)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서명 철회 요청과 결과 반영도 지원합니다.

방문 없이 법적 효력 있는 서명 완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온라인으로 서명하면, 확정판결에 준하는 화해조서가 즉시 완성됩니다. 서명 수집에 소요되던 대기 시간이 단축돼 사건 종결이 앞당겨졌습니다.

소송 이전 단계에서 신속한 사건 종결 지원

중앙노동위원회 단계에서의 화해는 행정소송으로 넘어가지 않는 최종 합의입니다. 전자서명으로 처리 속도가 빨라지면서 노사 양측이 소송에 드는 시간·비용 없이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마루시스템 연계로 행정 업무 자동화

서명 발송부터 완료 처리까지 마루시스템과 유비컨텐츠 간 자동 연계로 수작업이 최소화됐습니다. 완료 문서는 자동 보관돼 감사 대응과 이력 관리가 수월해졌습니다.